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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7일(화)~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 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탄소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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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서비스로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촉진한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지난 2월 14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열분해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멸균분쇄시설 등 7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는 시설이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정기검사는 시설이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KTL은 열분해시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열분해시설은 폐플라스틱을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정부 또한 열분해시설을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KTL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열분해시설 검사기준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폐기물 열분해시설 분야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L은 올해에 열분해시설 검사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전 분야에 대한 검사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환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전용우 탄소중립대응센터장은 “KTL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열분해시설의 안정성을 높이고 폐자원에너지를 순환경제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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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검증서비스 개시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EU CBAM 대응을 위한 국내 첫 발걸음을 뗐다. 한국표준협회는 7개 철강 품목의 제품 탄소배출량에 대한 EU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검증서비스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CBAM는 철강ㆍ시멘트ㆍ알루미늄ㆍ비료ㆍ전기ㆍ수소 6개의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탄소 배출량을 의무로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으로 정했다. EU 수출기업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EU의 수입업자는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U는 전환기간동안 검증기관이 EU로 수입되는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검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표준협회는 현재 한 철강기업에 대하여 CBAM 이행규정 요구사항에 따른 전환기간의 1차 CBAM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 중이다. 한편 한국표준협회는 환경부가 지정한 국내 최대 온실가스 검증 기관으로 1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실적 1위를 달성하고 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금번 검증은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EU CBAM 대응을 위한 국내 첫 발걸음으로 CBAM 본 제도 시행 후에도 검증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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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협회, ‘탄소배출 국제표준 협의체’ 발족시멘트업계가 탄소무역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최근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제품 시스템의 전과정(원료, 생산, 사용, 폐기, 재활용)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하는 등 수입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관련 신규 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시멘트협회는 국내 시멘트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한국시멘트협회 부설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은 9일 힐튼가든인서울강남 호텔에서 ‘시멘트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국제표준 협의체’를 구성 및 발족하고 가이드라인 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이 참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표기력) 사업 중 ‘글로벌 신(新)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제품탄소배출량 산정 표준기반조성’(표준기반조성) 연구 추진과정에서 시멘트제품 부문의 자문 역할을 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와 한국시멘트협회 배판술 전무 외에도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시멘트 KS전문위원 등 국제표준 전문가와 시멘트업체 임직원, 학계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출범식과 병행한 연구발표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진효 변호사는 ‘글로벌 탄소 환경무역규제와 탄소배출 국제표준화 동향’을 통해 최근 강화되는 탄소무역규제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를 설명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현정 박사는 표기력 사업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서울대학교 문주혁 교수 ‘시멘트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 산정방법’ 발표와 자유 토론회를 통해 학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의철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본부장은 “국내에서 시멘트제품 관련 유례가 없는 국제표준 개발 작업이 향후 국제표준 협의체에서 논의될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반영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전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국내 시멘트산업의 경쟁력과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제표준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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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선도 위해 ‘CE 9 프로젝트’ 추진하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탄소중립 이행과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및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CE(Circular Ecomomy, 순환경제) 9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순환경제 전환과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1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위 전략에는 순환경제와 관련하여, 핵심자원의 공급망 확보 및 생산공정 부산물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겨있다. 참고로,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에 비해 자원을 지속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다. 제품 생산에 자원은 적게, 사용은 오래, 사용 후에는 자원을 재생하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다. 또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4.5조 달러 규모로 증가할 전망(액센츄어)으로 순환경제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핵심 전략으로 등장한 CE 9 프로젝트에서는 9대 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9대 선도프로젝트를 정하고 추진한다. 구체적인 산업과 프로젝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CE 9 프로젝트: ▲(석유화학) ❶열분해유 생산 확대, ❷고급 원료화 전환, ▲(철강‧비철금속) ❸철스크랩 활용 극대화, ❹희소금속 재자원화, ▲(배터리) ❺재사용·재활용 기반 구축, ❻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 ▲(전자‧섬유) ❼에코디자인 도입·시행, ▲(자동차‧기계) ❽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 ▲(시멘트) ❾대체 연‧원료 확보 참고로, 재생원료란 생산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를 의미한다.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화석 연료를 절약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 가스 배출을 줄여 친환경 생산에 도움이 된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화석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산업부는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으로 이번 전략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민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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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77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77[STANDBY] 섬유 강화 시멘트 제품(Products in fibre reinforced cement)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52년 결성됐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는 1947년 구성된 TC1~TC67, 1948년 구성된 TC 69, 1949년에 구성된 TC 70~72, 1972년 구성된 TC68, 1950년 구성된 TC74, 1951년 구성된 TC76 등이다.사무국은 벨기에표준화기구(Bureau voor Normalisatie/Bureau de Normalisation, NBN)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필립 반 릭스탈(Dr Filip Van Rickstal)가 책임진다. 현재 의장은 K. 보스(Dhr K. Both)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나 카테리나 로시(Dr Anna Caterina Rossi), ISO 편집 관리자는 앤 기엣(Ms Anne Guiet)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무기 수경 결합제, 석면 및 기타 섬유를 포함하는 섬유 강화 시멘트 및 규산칼슘 제품 분야의 표준화다. 승인 및 응용 요건에 대한 사양, 치수, 테스트 방법 및 특정 값을 포함한다.섬유 강화 시멘트 제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적합한 석면 및 기타 섬유에 관한 시험 방법의 표준화도 포함된다. ISO/TC 71이 적용되는 콘크리트 제품, ISO/TC 152가 적용되는 석고 제품은 제외한다.현재 ISO/TC 7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4개며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9명, 참관 회원은 29명이다.□ ISO/TC 77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4개 목록▲ISO 390:1993 Products in fibre-reinforced cement — Sampling and inspection▲ISO 8336:2017 Fibre-cement flat sheets — Product specification and test methods▲ISO 9125:2009 Fibre-cement slates and fittings — Product specification and test methods▲ISO 10904:2011 Fibre-cement corrugated sheets and fittings for roofing and cl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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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74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74[STANDBY] 시멘트 및 석회(Cement and lime)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47년 구성된 TC1~TC67, 1948년 구성된 TC 69, 1949년에 구성된 TC 70~72, 1972년 구성된 TC68과는 달리 1950년 만들어졌다.사무국은 벨기에표준국(Bureau of Normalization, NBN)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필립 반 릭스탈(Dr Filip Van Rickstal)이 책임진다. 현재 의장은 공석이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나 카테리나 로시(Dr Anna Caterina Rossi), ISO 편집 관리자는 제시카 나바리아(Ms Jessica Navarria)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다양한 건축 및 엔지니어링, 건축 자재를 함께 묶거나 모든 종류의 페이스트(paste), 모르타르(mortar), 콘크리트(concrete)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시멘트 및 석회의 정의, 테스트 및 특성화 방법 등을 포함한 표준화다.현재 ISO/TC 7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7개며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8명, 참관 회원은 45명이다. ISO/TC 74 기술위원회는 대기상태(STANDBY)에 있다.대기상태(STANDBY)의 위원회는 진행 중인 작업 아이템이 없지만 미래에 대해 예측할 수 없어 위원회 책임 하에 있는 표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야한다.□ ISO/TC 74 사무국의 직접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7개 목록▲ISO 679:2009 Cement — Test methods — Determination of strength▲ISO 863:2008 Cement — Test methods — Pozzolanicity test for pozzolanic cements▲ISO 9597:2008 Cement — Test methods — Determination of setting time and soundness▲ISO/TR 12389:2009 Methods of testing cement — Report of a test programme — Chemical analysis by x-ray fluorescence▲ISO 29581-1:2009 Cement — Test methods — Part 1: Analysis by wet chemistry▲ISO 29581-2:2010 Cement — Test methods — Part 2: Chemical analysis by X-ray fluorescence▲ISO 29582-1:2009 Methods of testing cement — Determination of the heat of hydration — Part 1: Solution method참고로 벨기에표준국(NBN)은 2003년 4월3일 표준화법(Standardization Act)에 의해 설립됐다. 이전 IBN/BIN(Institut belge de normalization)을 대신하는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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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인시 시멘트(Insee Cement), 도로교통안전(RTS) 관리 시스템에 대한 ISO 39001:2012 인증 획득스리랑카 최고의 시멘트 제조기업인 인시 시멘트(Insee Cement)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Road Traffic Safety, RTS) 관리 시스템에 대한 ISO 39001:2012 인증을 획득했다. 스리랑카에서 민간기업이 ISO 39001 인증을 받은 것은 최초다.ISO 인증으로 인시 시멘트의 도로교통안전 관리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표준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받게 됐다.인시 시멘트는 스리랑카 사람들을 위해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엄격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또한 안전한 도로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ISO 39001 인증은 테스트, 검사, 인증과 관련된 뷰로 베리타스(Bureau Veritas)로부터 철저한 감사를 진행한 후 부여됐다.인증의 범위는 인시 시멘트(Insee Cement)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 자회사 인시 에코사이클(Insee Ecocycle)에도 적용된다.인시 시멘트는 태국에 기반을 둔 SCCC(Siam City Cement Public Company Limited)의 자회사다. SCCC 그룹 중 최초로 ISO 39001 인증을 받았으며 시암 시티 시멘트(Siam City Cement (Lanka) Limited)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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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 서비스 개시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분야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월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KTL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전(全)분야에 대한 검사업무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져 기업 편의성 제고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영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멸균분쇄시설로 6개 분야로 나뉜다. * 폐기물 매립시설 - 발생된 폐기물 중에 재활용 가능한 것은 물질회수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열적처리 과정을 통하여 에너지 회수와 부피 감량을 하며, 나머지 무기성 폐기물을 포함한 잔류물과 소각재 등을 최종적으로 매립 처분하는 시설로 전국적으로 296개의 매립시설이 존재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검사가 필요하며, 설치검사, 정기검사, 사용종료·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가 있다. 구체적으로 매립시설 내 옹벽 및 제방이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오염된 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가 되는지 등 현장조사 및 측정분석을 통해 검사가 진행된다. *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 설치검사 :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판정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 사용종료·폐쇄 및 사후관리 검사 :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적정운영 확인 검사 KTL 고영환 환경기술본부장은 ‶매립시설은 폐기물 처리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폐기물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KTL의 57년간 축적된 시험·검사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폐기물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L은 최근 폐플라스틱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검사 기준 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검사기관 지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TL 환경기술본부 탄소중립대응센터로 문의(02-860-1682)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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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자메이카 표준국(BSJ), 4개의 연구소가 ISO/IEC 17025:2017 국제 표준으로 인가 받음중앙아메리카지역 자메이카 표준국(Bureau of Standards Jamaica, BSJ)에 따르면 4개의 연구소가 ISO/IEC 17025:2017 국제 표준으로 인가 받았다.자메이카 국립인증기관(Jamaica National Agency for Accreditation, JANAAC)으로 부터 인가된 연구소는 골재(Aggregates), 콘크리트 및 석재(Concrete and Masonry), 시멘트(Cement), 에너지 효율 테스트(Energy Efficiency Testing) 등 4개의 연구소이다.이로서 자메이카 표준국(BSJ)은 자메이카 국립인증기관(JANAAC)으로부터 인가된 연구소가 4개에서 8개로 늘어나게 됐다.또한 BSJ 연구소는 JANAAC의 인가를 통해 에너지 효율, 원재료 및 건축자재 시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받게 됐다.이전에 인가를 받은 도량형 연구소와 더불어 건설 제품 및 재료 등 자메이카의 건물, 도로, 교량의 품질 향상을 위해 산업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BSJ는 JANAAC의 인가를 유지하고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